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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된 사실과 환원된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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