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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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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삭제 <2019.2.1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2.12>

③ 삭제 <2019.2.12>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2.12]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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