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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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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8조(협회 설립 발기인)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1. 임대사업자단체: 5인

2.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 10인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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