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