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기본 계획)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2.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

② 기본 계획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보ㆍ재난ㆍ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

2. 기본 계획의 목표

3. 민방위대 편성ㆍ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