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84.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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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84.9.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