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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5편 상속 › 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3관 한정승인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Civil Act, Article 1030 (Method of Qualified Acceptance)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1) An앤 heir에어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attaching어태칭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9 (1), (3), or오 (4).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2) Where웨어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9 (3) or오 (4) and앤드 some섬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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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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