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Civil Act, Article 1030 (Method of Qualified Acceptance)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1) An heir who makes a qualified acceptance shall file a report of qualified acceptance with the court, attaching an inventory of the inherited property,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1019 (1), (3), or (4).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2) Where a qualified acceptance is made under Article 1019 (3) or (4) and some of the inherited property has already been disposed of, the heir shall also submit a list of that property and it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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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