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Civil Act, Article 1051 (Refusal of Payment and Payment by Distribution)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1) Before the periods under Articles 1045 and 1046 expire, the heir may refuse payment to inheritance creditors and testamentary donees.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2) After the period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xpires, the heir shall, out of the inherited property, pay the inheritance creditors and testamentary donees who requested separation of property or reported within that period, and the inheritance creditors and testamentary donees known to the heir,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each claim or gift: Provided, That this may not harm the rights of creditors with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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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