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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Civil Act, Article 1088 (Testamentary Gift with a Burden and Liability of the Testamentary Donee)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어 burden버든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mposed,임포우즈드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gift기f프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a어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도우니 shall섈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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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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