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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2절 의사표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Civil Act, Article 109 (Declaration of Intention Made by Mistake)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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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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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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