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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Civil Act, Article 1090 (Where a Testamentary Gift Is Void or Lapses, and Vesting of the Object Property)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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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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