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Civil Act, Article 197 (Modes of Possession)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 A possessor is presumed to possess with the intention of owning, in good faith, peacefully, and openly.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Even a possessor in good faith is deemed a possessor in bad faith from the time a suit was filed if he or she loses a suit concerning the underlying righ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