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0조(준점유)
Civil Act, Article 210 (Quasi-Possession)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property right is exercised in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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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