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Civil Act, Article 218 (Right to Install Water Pipes and Other Facilities)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If a landowner cannot install necessary water pipes, drainage pipes, gas pipes, electric wires, and the like without passing through another person's land, or can do so only at excessive cost, the landowner may install them through the other person's land. However, the landowner shall choose the place and method that cause the least damage, and shall compensate for damage at the request of the owner of the other land.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 If circumstances change after the installa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the owner of the other land may request a change of the facilities. The landowner bears the cost of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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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