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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Civil Act, Article 219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assage패서지 between비트윈 a어 piece피스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a어 public퍼블릭 roadr로우드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atð댓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cannot캐낫 reachr리치 theð더 public퍼블릭 roadr로우드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over오우v버 or오 making메이킹 a어 passage패서지 on안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or오 can캔 do두 so소우 only온리 at앳 excessive익세시v브 cost,카스트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may메이 pass패스 over오우v버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land랜드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open오우픈 a어 passage.패서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shall섈 choose추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thatð댓 cause카즈 theð더 least리스트 damage.대머지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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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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