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9조(수류의 변경)
Civil Act, Article 229 (Change of Watercourses)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1) The owner of land on which a ditch or other watercourse lies may not change the course or width of the watercourse if the land on the opposite bank belongs to another person.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If the land on both banks belongs to the owner of the land with the watercourse, the owner may change the course and width of the watercourse. However, downstream, the watercourse shall be made to match the natural course.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3) If there is a different custom, that custom applies instead of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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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