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Civil Act, Article 230 (Right to Install and Use Weirs)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 If the owner of land with a watercourse needs to install a weir, he or she may make the weir touch the opposite bank. However, he or she shall compensate for damage caused by this.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 The owner of the opposite bank may use the weir if part of the land with the watercourse belongs to him or her. However, he or she shall share the costs of installing and maintaining the weir in proportion to the benefit receiv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