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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4장 지상권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Civil Act, Article 282 (Transfer and Lease of Superficies)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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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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