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Civil Act, Article 283 (Superficiary's Right to Request Renewal and Right to Demand Purchase)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 superficies is extinguished, if the buildings, other structures, or trees still exist, the holder of superficies may request renewal of the contract.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If the person who created the superficies does not wish to renew the contract, the holder of superficies may demand that he or she buy the structures or tre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at a reasonabl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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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