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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4장 지상권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Civil Act, Article 283 (Superficiary's Right to Request Renewal and Right to Demand Purchase)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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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o투 renewr리누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buy바이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or오 trees트r리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t앳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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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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