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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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4.10>

(2) If이^f프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n안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set셋 at앳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it잇 is이즈 one원 year.이어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3)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en텐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newal.^r리누얼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4)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n안 a어 building빌딩 does더즈 not,낫 between비트윈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that^ð댓 renewal^r리누얼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that^ð댓 it잇 will윌 not낫 be비 renewed^r리누드 unless언레스 its잇츠 terms텀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again,어겐 on안 the^ð더 same세임 terms텀즈 as애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is이즈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set.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