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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6장 전세권

민법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Civil Act, Article 314 (Loss by Force Majeure)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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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tial파실 loss로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cannot캐낫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with위ð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art,파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and앤드 claim클레임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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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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