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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6장 전세권

민법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Civil Act, Article 313 (Notice of Extinction of Jeonse right)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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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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