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325 (Right of a Holder of Right of Retention to Reimbursement)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If a holder of a right of retention has spent necessary expenses on the retained thing, he or she may claim reimbursement from the owner.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If a holder of a right of retention has spent beneficial expenses on the retained thing, he or she may claim reimbursement, at the owner's choice, of either the amount spent or the amount of the increase in value, but only if the increase in value still exists. However, the court may, upon the owner's request, grant a reasonable period for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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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