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Civil Act, Article 371 (Mortgages on Superficies or Jeonse right)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1)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superficies or jeonse right is made the object of a mortgage.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A person who has created a mortgage on superficies or jeonse right may not, without the mortgagee's consent, do any act that would extinguish the superficies or jeon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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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