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0조(준용규정)

Civil Act, Article 370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Articles아터클즈 214, 321, 333, 340, 341, and앤드 342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ortgages.모거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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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