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2조(동전)
Civil Act, Article 402 (Same as Above)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During the creditor's delay, the obligor has no duty to pay interest, even on an interest-bearing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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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