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Civil Act, Article 410 (Effect of Matters Arising for One Creditor)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1) Except for matters that are effective for all creditors under the preceding Article, an act of one of the creditors of an indivisible claim, or a matter concerning one of them, has no effect on the other creditors.
②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If there is a novation or release between one of the creditors of an indivisible claim and the obligor, the other creditors who receive performance of the whole obligation shall pay back to the obligor the benefit that would have been distributed to that one creditor if he or she had not lost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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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