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Civil Act, Article 464 (Delivery of a Thing by an Owner without Capacity to Transfer)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Where an owner without capacity to transfer has delivered a thing in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he or she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the thing, even if the performance is voided, unless he or she makes a new, vali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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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