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Civil Act, Article 465 (Consumption or Transfer in Good Faith by the Obligee and the Right to Reimbursement)
①전2조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1) In the cases of the preceding two Articles, when the obligee has in good faith consumed the thing received as performance or transferred it to another person, the performance is effective.
②전항의 경우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n the obligee has received a claim for compensation from a third party, the obligee may exercise a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the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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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