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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관 변제

민법 제483조(일부의 대위)

Civil Act, Article 483 (Partial Subrogation)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1) When웬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theð더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person퍼슨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paid.페이드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ly온리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or오 rescindr리신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nd앤드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shall섈 repayr리페이 to투 theð더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person퍼슨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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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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