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Civil Act, Article 497 (Prohibition of Set-Off against a Claim Exempt from Seizure)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When a claim may not be seized, its obligor may not raise a set-off against the obli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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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