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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1절 능력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Civil Act, Article 5 (Capacity of Minors)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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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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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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