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Civil Act, Article 518 (Obligor's Right and Duty to Examine)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The obligor has a duty to examine whether the series of endorsements is unbroken, and has the right, but not the duty, to examine whether the endorsers' signatures or seals are genuine and whether the holder is genuine. However, when the obligor, at the time of performance, knew that the holder was not the person entitled, or failed to know it through gross negligence, the performance is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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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