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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Civil Act, Article 548 (Effect of Rescission and the Duty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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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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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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