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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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the^ð더 buyer바이어 knew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did디드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eller,셀러 the^ð더 seller셀러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buyer바이어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cannot캐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