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2 (Seller's Warranty Liability Where Part of the Right Belongs to Another Person)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n the seller cannot acquire and transfer to the buyer the right that is the object of the sale because part of it belongs to another person, the buyer may demand a reduction of the price in proportion to that part.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buyer would not have bought the remaining part alone, a buyer in good faith may rescind the entire contract.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A buyer in good faith may claim damages in addition to demanding a price reduction or rescinding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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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