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sale세일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ervitude,서^v버투드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pledge,플레지 or오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and앤드 the^ð더 buyer바이어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is,^ð디스 the^ð더 buyer바이어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it.잇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yer바이어 may메이 only온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2)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servitude서^v버투드 that^ð댓 was워즈 supposed서포우즈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old소울드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at^ð댓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yer바이어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