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Civil Act, Article 630 (Effect of a Sublease)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When the lessee has subleased the leased thing with the lessor's consent, the sublessee owes obligations directly to the lessor. In such cases, the sublessee may not raise against the lessor the payment of rent to the sublessor.
②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affect the exercise of the lessor's rights against the l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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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