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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

민법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Civil Act, Article 698 (Termination of a Bailment with a Fixed Term)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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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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