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Civil Act, Article 733 (Effect of a Compromise and Mistake)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compromise contract may not be voided on the ground of mistak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re is a mistake about the qualifications of a party to the compromise or about a matter other than the dispute that is the subject of the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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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