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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3장 사무관리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Civil Act, Article 734 (Nature of Management of Affairs without Mandate)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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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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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When웬 theð더 manager매너저 has해즈 managed매니지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he히 or오 she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any에니 resultingr리절팅 loss로스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fault.f폴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es서v브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theð더 manager매너저 is이즈 not낫 liable라이어블 unless언레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grossly그r로우슬리 negligent.네글러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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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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