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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법 › 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Civil Act, Article 752 (Consolation Money for Taking a Life)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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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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