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44 (3),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ather^f파^ð더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affiliate어^f필리에잇 the^ð더 child:차일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hild's차일즈 birth버^θ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orn본 in인 wedlock.웨들락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2) When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by바이 scientific사이언티^f픽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blood-type블러드-타이프 tests테스츠 using유징 blood블러드 samples샘플즈 and앤드 genetic저네틱 tests,테스츠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separation.세퍼^r레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father^f파^ð더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the^ð더 presumptions프^r리점프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4 (1) and앤드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