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1.3.16>

(1) Where웨어 a어 father^f파^ð더 reports^r리포츠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ut아웃 of어^v브 wedlock웨들락 as애즈 his히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hild,차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other머^ð더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ut벗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the^ð더 father^f파^ð더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ther's머^ð더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being비잉 unknown언논 or오 the^ð더 mother머^ð더 refusing^r러^f퓨징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birth버^θ스 report,^r리포트 the^ð더 father^f파^ð더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father's^f파^ð더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or오 address.애드^r레스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3.16>

(2) Where웨어 the^ð더 mother머^ð더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ecause비코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her허 name,네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re아 unknown,언논 or오 where웨어 the^ð더 mother머^ð더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rough^θ쓰^r루 official어^f피실 documents,다큐먼츠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ather^f파^ð더 may메이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or오 address.애드^r레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21.3.16>

(3)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tate스테잇 police펄리스 agencies,에이전시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to투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birth버^θ스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Eup/Myeon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매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