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Civil Act, Article 920-2 (Effect of an Act Done in Joint Names by One of the Joint Holders of Parental Authority)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Where parents exercise parental authority jointly and one parent, in the joint names of both parents, represents the child or consents to a juristic act of the child, the act shall be effective even if it is against the will of the other paren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other party is in 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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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