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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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