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2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청구)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