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3조(형식적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3 (Formal Entries)

조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재판장과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합의부원이 그 사유를 적은 뒤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법관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7.10.31>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and앤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atures시그너처즈 to투 it.잇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division디^v비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and앤드 then^ð덴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if이^f프 none넌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do두 so,소우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r리즌

1. 사건의 표시

1.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2.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2.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judges저지즈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3. 출석한 검사의 성명

3.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appeared;어피어드

4.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who후 appeared,어피어드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did디드 not낫 appear;어피어

5. 변론의 날짜와 장소

5. Date데잇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6. 변론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6. Whether웨^ð더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were워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if이^f프 not,낫 the^ð더 reason.^r리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