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4 (Substantive Entries)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shall섈 contain컨테인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shall섈 in인 particular퍼티큘러 make메이크 clear클리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1. Settlement,세털먼트 waiver웨이^v버 or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and앤드 admissions;애드미션즈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2. Oaths오우^ð즈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3. 검증의 결과

3.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has해즈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5. Judgments저지먼츠 not낫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writing;^r라이팅

6. 재판의 선고

6.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judgments.저지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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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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