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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55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55 (Omission of Entries in Protocols, etc.)

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어 party파티 objects.아브젝츠

②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or오 to투 settlement,세털먼트 waiver웨이v버 or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and앤드 admissions.애드미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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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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